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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으로 살아남는다는 건 요즘 같은 시대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임대료, 줄어드는 손님, 변화하는 상권 속에서 결국 폐업을 선택하게 되는 날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철거지원금과 같은 정부 제도를 잘 활용하면 폐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대상 및 조건, 신청절차 등을 꼼꼼히 정리하였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거 비용도 지원해준다고요?
그렇습니다. 폐업 시 가장 큰 부담 중 하나는 바로 점포 철거비와 원상복구 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하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입니다. 정식 명칭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이며,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대 600만 원까지,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
2025년부터 이 폐업 철거지원금은 한층 더 확대되어, 기존 400만 원 →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단순히 정액이 아니라,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한도로, 실제 철거에 든 실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가세는 제외되고 순수한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0평(약 33㎡)짜리 점포를 철거할 경우 약 200만 원, 20평(약 66㎡)이면 최대 400만 원, 30평 이상은 최대 지원 한도인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지원 대상 조건 확인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조건을 다 충족하셔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일 것
- 음식·숙박업: 연 매출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연 매출 50억 원 이하
- 폐업 예정자 혹은 폐업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일 것
- 점포 임차인일 것 (자가 소유자는 제외)
- 폐업일 이전 또는 직후 일정 기간 내에 철거 및 원상복구를 완료할 것
- 지원 한도 내 실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
신청 절차 – 복잡하지 않을까?
의외로 간단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지역별로 사업정리 컨설턴트가 배정되어 도와줍니다. 아래는 기본적인 신청 절차입니다.
- 폐업 신고 및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 철거 견적 및 공사 진행
- 희망리턴패키지 철거지원금 온라인 신청
- 서류 심사 및 실사 확인
- 지원금 지급 (최대 6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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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는 지원 신청 전이 아닌, 신청 후 공단의 승인을 받고 진행해야 합니다.
※ 무단 철거 진행 시 비용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포인트
1. 철거는 승인 받고 진행해야 지원 가능
무턱대고 철거부터 진행했다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컨설턴트와 상담 후 승인을 받고 진행하세요.
2. 실비 증빙자료는 철저히 준비
견적서, 세금계산서, 공사 계약서 등 모든 서류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지원금 특성상, 문서 증빙이 미흡하면 보류될 수 있습니다.
3.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해당 제도는 선착순입니다. 매년 편성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므로, 폐업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단순 철거비 지원만?
아닙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철거지원금 외에도 재취업, 재창업 교육, 마케팅 지원, 컨설팅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입니다.
폐업 이후에도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프로그램까지 연결되어 있어, 철거지원금 신청을 시작으로 또 다른 지원 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폐업 이후의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시작점입니다. 매장을 정리하고 싶지만, 비용 문제로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때입니다.
지금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소상공인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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